작성일 : 10-02-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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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200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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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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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정 2007.8.10 특허청 고시 제2007-10호
개정 2009.8.24 특허청 고시 제2009-23호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1. 출원사실증명원
2. 심판청구사실증명원
3. 심결확정사실증명원
4.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
5. 등록원부등본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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