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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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우리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기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인인증제도의 폐지(제2조)

- 기존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음.

- 또한 제4조의2항에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추가하여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자문서의 서면성을 인정하여 그간 타법에서의 서면을 종이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② 전자서명의 추정적 효력 부여(제3조)

- '전자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 단, 이전 법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총족한 것으로 본다'라는 명확한 정의가 있어 기존 법보다는 효력은 약해졌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31조 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에서 전자화문서를 생성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③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평가제도

전자서명을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인정기관(KISA)가 지정한 평가기관(아직 미정)에서 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