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문서의 디지털화 관련 프로세스 규제 완화

□ 일본정부는 2021년 회계연도 조세개혁계획의 일환으로 영수증, 고지서 등, 세금 관련 문서의 데이터 변환에 대한 요건 완화를 논의 중
   ● 판공비 사용절차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원격근무에 적합하게 하는 것을 목표
   ● 종이 문서가 데이터로 변환된 이후에 바로 파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종이 문서를 보관하는데 필요한 사무 공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망

□ 일본 경제산업성은 세금 관련 문서에 날인해야 하는 규정의 폐지와 더불어 납세 절차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내년 4월에 시작될 2021년 회계연도의 조세 시스템 개혁안에 포함시킬 계획
   ● 이번 조세 시스템 개혁에 있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에는, 조작이 어렵다고 하는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가 발행한 디지털 항목별 납부 및 영수증 기록을 영수증 이미지와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지가 포함

□ 일본 정부는 종이 문서 접수 후 3일 내에 데이터로 변환되어야 하는 규정 완화 등, 종이 문서의 디지털화를 위한 규정 간소화 또한 고려하고 있다.

(출처) 해외동향을 바탕으로 협회 자체 조사 및 분석 -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