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진 행 내 용

발표 및 진행

07:20∼07:30

상 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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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00

조 식

-

08:00∼08:05

개 회

사회

08:05∼08:10

인사말씀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김광현 회장

08:10∼08:15

인사말씀

녹색성장위원회

우기종 단장

08:15∼08:20

인사말씀

지식경제부

김정화 과장

08:20∼08:55

초청강연

그린 IT 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

우기종 단장

08:55∼09:05

제안 및 건의

이종영 상근부회장

09:05∼09:30

질의응답 및 간담

-

09:30∼

폐 회

김광현 회장

분야

내용

비고

SW

1.SW자동화 프로젝트 시 인원상주요청과 아직도 멘먼스 계산방식 관행을 유지하여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의 일정대로 퀄리티에 맞는 성과물로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및 운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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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

보관소

1.전자거래법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 스캐닝부터 폐기까지 잘 되어있으나 타법과의 관계정리가 되지 않아 고객의 문제제기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2.보관소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연계를 갖고 정부문서중 가능한 부분을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제도적으로 추진되는 보관소사업을 배려해 줘야함

3.보관소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민간부문의 서류를 보관, 확인, 열람하는 완벽한 기술적 시스템이며 보험까지 구비되어 있는 반면에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법에 의해 다른 조건없이 운영되고 있는바 업무영역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기록물 정도로 해 주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이 자율적으로 보관소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시장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가 있음 따라서 정부기록관은 꼭 필요한 부분만 보관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기를 요망함

4.보관소 활성화가 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의 취지에 맞으므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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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1.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고객의 서명 시 공인전자서명만이 인정되고 있어 많은 제약이 있는바 다양한 기술의 인증방법의 도입이 필요함

2.공공기관의 모든 서식을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인감제도를 개선하되 과도기적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적 인증과 혼용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요망

3.전자문서이용촉진을 위해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전자문서이용 roi등 기반연구가 중요하므로 연구용역 형태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4.IT기반 전체효과를 위해 중소기업의 시스템연계기반 확보가필요 하므로 기능과기본이 갖춰진 EDMS Standard를 위해 제도적 지원요망

5.EDMS 와 보관소는 국제표준을 만들고 선도하기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용활성화도 병행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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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스마트워크센터는 이용율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선은

사회적 인프라가 되어있는 곳을 보안강화를 통해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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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질의내용

의견(우기종 단장)

비고

1.전자문서 이용 촉진 및 u-Paperless 환경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전자문서위원회의 설립이 시급함.

민,관 협력차원에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담당부처와 녹색성장위원회 와의 협의로 네트워킹부터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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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기록원시스템도 민간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되는 만큼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록관은 꼭 필요한 부분만 보관하는 것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함

관련부처와 의논하여 민간보관소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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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문서이용촉진을 위해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전자문서이용 roi등 기반연구가 중요하므로 연구용역 형태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용역 과제 화 검토해 보겠음

우선적으로 정부부처 종이사용량 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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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W자동화 프로젝트 시 인원상주요청과 아직도 멘먼스 계산방식 관행을 유지하여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의 일정대로 퀄리티에 맞는 성과물로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및 운영이 필요

발주 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개선을 위해 조달청과 협의를 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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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자거래법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 스캐닝부터 폐기까지 잘 되어있으나 타법과의 관계정리가 되지 않아 고객의 문제제기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재 고객의 서명 시 공인전자서명만이 인정되고 있어 많은 제약이 있는바 다양한 기술의 인증방법의 도입이 필요함

종이문서를 요구하는 관련법은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검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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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사항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중요한 부문으로 생각하는 만큼 가끔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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