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1. 일  시 : 2009. 07. 23(목)14:00-17:00

2. 장  소 : 서초동VR센터 지하1층 Yellow room

3. 참석자 : 김계원, 김상순, 김주엽, 노승현, 박정배, 오제현, 이재호, 우정훈, 조병찬, 최재덕, 이종영(협회부회장) 계11명

4. 주요사항 심의 결과

 1) 심의1 : Hub망 추진방안 발표 및 토의

  ①발표자: 임준규(이피피에스 부사장)-통합Hub시스템 구축제안

  ②토의결과:

     -이용자 서비스차원에서 Hub망 추진에 전원 찬성하고 조속히 TFT를 구성하여 방법론, 재원, 일정을 수립하기로 함

     -TFT 구성을 사무국에 위임하고 회원에 안내하여 참여를 확대하되 실질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분으로 추천을 의뢰하도록 함

 2) 심의2 : 사업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사례 발표 및 협의

   ①발표자 : 김세일(현대해상화재보험 글로벌보험부)- E-BIZ배상책임보험 안내

   ②토의결과 :

      -E-BIZ배상책임 보험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은 보상이 어렵게 되어있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과는 맞지 않음

      -고객에 대한 안정성문제, 가산세문제에 대한 보상범위에 대한 가능성검토를 의뢰하고 조건 및 비용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아가기로 함

 3) 심의3 : 홈페이지 구축 주요내용 협의

    - 홈페이지 구축 관련된 질의응답 자료, 이용자준비사항에 대한 자료를 협조하기로 하였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재원확보차원에서 제품등록 및 사이트연계, 광고게재, 업체추천 등을 유료화 하고 정회원과 준회원, 비회원에 대한 금액을  차별화 하기로 함

4) 심의4 : 교육시행 계획안 검토

    -홈페이지 개설시점인 8월 하순부터 교육을 시행하되 우선 시범적으로 2회를 시행하기로 하고 사업자와 참석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추진키로 함

    -국세청이 10월부터 교육을 시행할 계획인바 협의회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함.

    -지방의 경우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차후 이 부분도 방안을 세워 순회교육 형태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함

5) 심의5 : 주요업무협의

  ①사업자간 저가 또는 무상공급 자정방안 협의

   -사업자간 경쟁이 과열되어 저가 또는 무상공급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멸할 수 있다는 공감을 갖고 자정노력과 공정경쟁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음

   -차후 재발방지와 제값 받는 활동을 협의회 차원에서 계속 점검하기로 함

  ②국세청 간담회 추진 건

   -지난 6월12일 개최키로 하였던 국세청 간담회가 연기되어 여러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진전이 없는바 한번 더 국세청을 방문하여 일정협의를 하고 의견 개진이 안 되면 공문으로 질의서를 보내기로 하였음

   -아울러 현재의 질의서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추가질의 내용을 받아 취합하여 보내기로 함

  ③인증위원회 개최내용 및 개선내용 협의

   -지난 7월17일자로 개최되었던 인증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하고 자세한 자료를 전자거래진흥원으로부터 받아 회원에게 안내하여 의견수렴내용을 취합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음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논의한 후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본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유대강화와 협력을 하기로 합의하고 17시경 폐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