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자영수증 시대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전자문서 전문단체인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성료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우선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항상 접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전자영수증이 가져올 미래변화(박준성 KAIST 교수)’,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前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패널토론에는 오동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전 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실장, 김대중 한국전자영수증 상무, 유창선 전자신문 기자가 참여하여 전자영수증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적 확산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에서는 사용자 편익과 영수증 용지 절약을 위해 전자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전자영수증이 잘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박미경 협회장 역시 인사말에서 “어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도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오늘 토론 주제인 전자영수증의 활성화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정책이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전자영수증 사용을 계기로 기업이나 사회 전반으로 전자문서 사용이 확산되어 신뢰사회 정착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먼저 박준성 교수가 전자영수증과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과 전자영수증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우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이어서 성승제 박사가 전자영수증 법제화를 위한 현행 제도 및 해외 유사 제도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법제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가 끝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주제발표자, 토론자 및 청중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다.
 
 먼저 오동환 단장은 “그간 정부에서는 종이영수증의 문제점해소와 업무효율제고, 국민편익 도모를 위한 전자영수증 확산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영수증 가이드라인, 전자영수증 시범사업, 이용확산 캠페인 , 기술규격 표준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 일 실장은 “종이영수증은 오랜 기간 우리 생활속에 자리잡은 거래 관행이다. 이를 일순간에 정책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익숙해진 만큼 국민 편익 중심의 전자영수증 정책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김대중 상무는 전자영수증사업을 영위하면서 파악하게된 전자영수증의 편리함과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였고, 전자영수증의 정보로서의 가치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회피방안(개인식별정보 제외)에 대한 내용과 전자영수증의 우선 적용 대상 부문으로  공공기관, 법인을 지목하였다.

 유창선 기자는 오랜기간 사용하였던 종이영수증의 관행을 변화시키려면, 사용 주체가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하여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자는 제안과 전자영수증사업자의 생태계 양성을 위해서 현행과 같은 광고모델 위주가 아닌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인 남궁근 前총장은 토론내용을 정리하면서 “종이영수증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행적인 사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진 국회의원 주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주관으로“전자영수증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개최되었다. (사진=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 고용진 국회의원 주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주관으로“전자영수증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개최되었다. (사진=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전자영수증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ㅇ 일    시 : 2017년 12월 15일(금), 10:30~12:00
  ㅇ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 주    최 : 국회의원 고용진
  ㅇ 주    관 :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ㅇ 참석대상 : 전자영수증업계 및 관련 이해관계자 

□ 행사 프로그램

□ 행사 자료

  ㅇ 고용진 의원 네이버 블로그 → 의정활동 카테고리

  ㅇ https://blog.naver.com/kohyj64/22116318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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