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Ⅰ. 추진 배경

 o ICT 기술 발전과 사회 전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전자문서 활용은 미흡

   ※ ’16년 국내 전자문서 활용률은 57.3% 수준, 공공 분야 전자고지율은 10%에 불과(KISA)

◇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 환경 등을 개선하여 ICT 기반 종이 없는 사회 실현 

Ⅱ. 전자문서 부진 원인 및 현황

 o 개별 법령의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통념 및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한 법 해석 상 혼란*으로 종이문서 사용 관행 지속
    * 전자문서법에서 예시로 열거한 문서행위(61건)만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

 o 공공부문은 고지 등에 모바일 메신저, 앱 등 ICT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민간은 자율적인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미흡

< 현 황 >
- (공공) 국가․공공기관 행정업무에서 전자문서 활용률(75.8%)은 높으나, 민원서류 송달․제출 등 대민 서비스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이용

      ※ 지방세٠국세 등 고지서 1억건, 과태료 고지서 3천만건, 자동차검사 안내문 2천만건 등

- (금융) 보험․카드․은행 수신업무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출 등 여신업무와 압류추심통지는 종이서류를 이용

      ※ 은행별 연간 1억장 이상 종이문서 발생(660평 규모 문서고, 박스 73,000개 분량)

- (유통) 일부 대형매장 위주로 전자영수증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종이영수증 발행 지속

- (의료) 병원, 약국 전반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보급률 92.1%)을 활용하고 있으나, 처방전은 종이처방전만 발급․보관

      ※ 종이처방전 발급 건수 연간 5억건, 발급비용 약 200억원 이상(’16, 심평원)

Ⅲ. 추진전략 및 과제

 o 비전 :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촉진

 o 추진 방향

   -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종이문서 이용 관행 혁파
   - 주요 4대 분야(공공٠금융٠유통٠의료)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페이퍼리스화 촉진

(1)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기본법 등 법령 개정

◇ 과기정통부٠법무부가 공동으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자문서법’ 일부 개정안 마련

 o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면서도 전자문서 가능 문서행위를 열거하여 해석상 혼란을 야기했던 현행 규정을 정비

  - 열거규정을 삭제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면 간주 규정 신설
   ⇒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o (종이문서 폐기 및 전자화문서 활용 확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스캔문서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 폐기 규정 신설
   ⇒ 전자문서-종이문서 이중 보관 부담 해소 등 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 향상

 o (온라인등기우편제도 개선) 모바일 메신저, 앱 등 국민에게 친숙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사업자 진입규제 완화(지정제→인증제)
   ⇒ 온라인 등기우편 수단의 다변화로 사용자 선택권 확대 및 시장 진입 장벽 완화로 다양한 기술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4대 분야  전자문서 이용 확산 정책 추진

 o (공공) 각종 고지서 발송․결제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고지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

 o (금융) 종이문서로 비치․통지․제출 하도록 하고 있는 관행과 제도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법원과 은행(7,200개 지점) 간 채권압류추심 통지서를 전자적으로 발송٠수령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개정 추진

 o (유통) 매장의 자율적·단계적 전자영수증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및 인식제고를 위한 ‘전자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실시

 o (의료) 전자처방전 및 각종 병원 증명서류의 전자적 발급․유통 서비스 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Ⅳ. 기대효과 

 o ’21년까지 약 6천억원의 전자문서 신시장 창출과 1.1조원의 비용절감 예상

 o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데이터 생성 및 활용기반을 확충하고 데이터 기반 신서비스 창출에 기여

 o 아울러, 기업의 업무 간소화․비용절감, 국민의 편의성 제고, 데이터시장 창출의 기반조성 등 정성적 효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