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협회장 박미경)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이 공동주최하는 ‘2018년 제2차 전자문서 정책동향 정기세미나’가 지난 7월 19일(목),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활성화 계획’에 부응하고 전자문서 확산과 관련 업계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 6회 정도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제2차 세미나는 ‘전자문서 관련 법제도 동향’을 주제로 하여, 전자문서의 법적효력ㆍ근거, 관련 판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으며, 첫 발표를 진행한 권창범 변호사(법무법인 인)는 전자문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적 증거물로서 활용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정완용 교수(경희대학교)는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의 계약) 개정에 따른 시행령 요건에 대한 학술적 검토 의견을 비롯하여 전자문서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발표는 고영하 선임(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작년 말에 국회에 제출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의 진행 현황과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작성된 전자문서의 본인확인을 위한 사설인증수단(전자서명, 홍채인식 등)에 대한 법적효력확보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전자문서와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정책동향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차기 세미나의 주제를 발굴ㆍ선정하고 있다.

 ㅇ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018. 07. 19(목) 16:00～17:50/ KISA 중회의실
   - 주    제 : 전자문서 관련 법제도 동향
   - 주    최 :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