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임원조찬간담회 회의결과

1. 일  시 : 2008. 4. 16 (수) 07:30 ~ 09:30

2. 장 소 : COEX인터콘티넨탈호텔 30층 비너스룸

3. 참석자 : 총 24명 참석(15개사, 지식경제부 황수성 과장 등)        

4. 안 건

{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현안 및 협회추진업무(안)

1.  ‘국세청 전자화문서 법적효력 불인정'에 따른 공동대응

2. 보관소제도 사업 활성화 방안 건의

  1) 시범사업을 통한 레퍼런스 모델개발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자 지원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및 사업 홍보

  4) 원본문서 6개월 보관의무기간 단축 또는 자율화

3. 보관소 서비스단가 가이드라인 개발

4. 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 발전포럼설립 및 운영

 

Ⅱ.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의견수렴 }

5. 회의결과

1)국세청 전자화문서 법적효력 불인정에 따른 공동대응

  - 협회는 지정사업자 3사 협의를 통해 대정부 건의서(안)를 작성하였으며 지식경제부, 관련부처 협의 후 제출 예정

  - 지식경제부도 조만간 관련기관을 만나 협의 예정

  - 이견 조정을 위해 관련기관과 실무차원의 협의도 필요

  - 보관소 정착은 문화적, 국가합리성 수준, 제도적 문제로 연구협력과 사명감 필요

 

2)사업 활성화 방안

  - 사례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및 시행 필요

  - 관계부처와 협의 및 각계 지원모색을 통한 시범사업 필요

  - 정부는 기업프렌들리 일환으로 기업 규제완화, 편의제공을 위해 여러 공공분야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도입을 검토 중임

  - 보관소, 전자화문서 관련 공인인증서와 같은 사회적 인정 및 Compliance가 필요

  - 보관소 선정과정에서 입찰을 통한 경쟁구도로 인해 시설의 지리적 입지조건과 IDC규격 준수에 대한 보완 필요

  -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필요

3)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 발전포럼 설립 및 운영

  - 산업계, 정부, 학계, 기관, 단체, 이용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전자화문서 이용활성화  포럼', ‘Paperless Korea' 포럼 등으로 영역확대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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