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산업발전을 위한 전담부처 간담회 개최

1. 일  시 : 2021. 3. 17 (수) 13:00 ~ 14:20

2. 장  소 :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1차 세미나실

3. 참석자 : 총 18명 참석(협회장 및 회원사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김준모 과장 등)

4. 의  제

  1) 법제도 관련 사항
    ① 전자문서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② 전자문서분야의 비대면 사회 전환 지원 필요

  2) 공인전자문서제도 관련 실무 사항
    ①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공인전자문서센터 관련 하위법령 조속추진
    ②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성화 기반 마련 촉구
    ③ 공인전자문서센터 관련 규정에 신기술 추가 건의
    ④ 공인전자주소 활용 확대 기반 조성 건의
    ⑤ 금융권 전자화문서의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가능 건의

  3) 기  타
    ① 행정안전부의 전자문서 정책 추진에 따른 시장충돌 우려
    ② 사업자들의 활동에 정부의 이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