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번호(전담부처) |
주요 내용 |
사업 기회 분석 |
[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
ㅇ (디지털 전환)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
→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문서 기술/서비스 보급 확대 |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
ㅇ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 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
→ 행정문서 혁신 등의 정책과 부합하여 관련 전자문서 솔루션의 사업 기회 창출 |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
ㅇ (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 추진 |
→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문서 솔루션의 해외 동반 진출 |
ㅇ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경영 지원 |
→ ESG가 주요 경영 지표(KPI)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문서 역시 ESG의 한 분야라는 인식 확대 기대 |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
ㅇ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 ｢(가칭)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 검토
*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
ㅇ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 디지털 혁신 허브 지정·확대 및 디지털 혁신기업 지원 |
→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으로 전자문서 사업 기회 창출 |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ㅇ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및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
→ 제조업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전자문서 부문도 참여 가능 |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 |
ㅇ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 문화재 디지털 DB 구축으로 보존·활용기반 확대 |
→ 전자화문서 관련 기업의 사업 기회 창출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
ㅇ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 비대면 진료시 발생하는 문서 유통 및 증빙 등의 영역에 전자문서 활용 |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
ㅇ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 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
-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를 지원 |
→ 전자문서사업에 특화된 R&D기회 창출 가능 |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
ㅇ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2)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
→ 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 창출 기대 |
ㅇ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하고,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
→ 전자문서 서비스의 공공 활용 증가 기대 |
ㅇ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
→ 메타버스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등 신산업분야 융합 모델 창출 |
ㅇ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및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 검토 |
→ 전자문서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소구 필요 |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
ㅇ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新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 추진 |
→ 다양한 디지털 인증 수단 확산으로 전자문서의 안정성 및 효용성 증가 기대 |
ㅇ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
→ 전통적인 산업의 디지털 혁신의 필수 요소로 전자문서의 역할 기대 |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 |
ㅇ (녹색산업·기술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 30%)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
→ 전자문서 역시 녹색기술이므로 이를 ESG와 연계 필요 |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
ㅇ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
→ 전자문서 기술 중 비대면 업무에 특화된 부분의 사업 기회 창출 |
